부분과 전체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의 이해
 이 세상에는 수그러들지 않는 여러 논쟁 거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 '만큼 영원히 지속되는 사회적 담론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우연(예를 들어 부잣집에서 태어남)이나 타고난 우연(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분배 몫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자집에서 태어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상'에 있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임의성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존 롤스는 강제 평등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 대신에 '차등의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불평등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철학적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될 경우는 오직 그 차등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할 경우이다.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막연하다. 어느 수준의 불평등까지가 허용되는 것일까?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의해 허용가능한 '불평등'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나?

 우선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면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럼 얼마만큼 불평등을 허용해줄 것인가? 허용된 불평등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비례하여 사회적 약자가 받는 혜택이 커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불평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이 최대로 개선되는 상황까지만 허용된다. 즉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허용된 불평등이 증가하게되면,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점점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이상의 불평등을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려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본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허용 가능한 최대 불평등 수준 이하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면 여기에 비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
(2) 허용 가능한 최대 불평등 수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치에 다다름
(3) 허용 가능한 최대 불평등 수준을 넘어선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성이 감소하기 시작함.

<참고>

존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제 1원칙 : The Liberty Principle(자유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2원칙 : The Equality Principle(평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발췌

 

어렵다. 매우 어렵다. 존롤스의 정의론을 읽다가 포기한 이유이다. 언젠가 시간이 날 때 다시 책을 들어 펼쳐봐야겠다. 책은 늘 내 책꽃이에 가깝게 있다.